정년연장 몇년생부터 알랴줌

최근 정년연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의 언급이었습니다. 고령화에 따라 정년 후에 살아갈 날이 이전보다 많아진 요즘 시의적절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논의가 제도화될 경우 정년연장 몇년생부터 해당되는지 궁금해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저도 당장 직면한 문제는 아니지만 노후 준비에 직결된 문제라서 관심이 많답니다.

 

선진국의 정년

 

 

 

 

주요 선진국들의 정년 논의는 우리보다 빠르고 활발한 편입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는 그런 논의를 이끌어낼 수 밖에 없는 요인입니다. 이에 발맞춰 근로자들의 정년을 올리거나 아예 폐지까지 하는 움직임이 있어 우리가 참고할만합니다. 정년연장 몇년생부터 적용이 되어야 할까요?

 

 

미국은 이미 30년 전인 1986년에 이미 정년제도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1967년에 이미 정년을 65세로 올렸고 1978년에는 70세로 올렸으니 이 문제의 대처에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정년을 정하는 것 자체가 나이에 대한 차별이라는 이유로 기업에선 나이를 이유로 해고를 할 수도 없습니다.

 

 

영국도 사정이 비슷해 2011년까지 정년이 65세였으나 이후 정년을 폐지했습니다. 예외적으로 허용한 분야는 경찰 등 직업 특성상 육체적 스트레스 등이 심한 특정 직업군뿐입니다. 독일은 현재 정년이 65세인데, 2029년부터는 67세로 연장할 계획으로 조기 은퇴로 인한 국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도 정년 연장을 위한 꾸준한 움직임이 있어왔습니다. 1989년 계속 고용 노력 의무를 65세로 올리고 1994년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했습니다. 이 정년 규정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후 '고용확보조치'란 제도를 2025년부터 65세 이하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고용확보조치란 정년 폐지, 65세 정년, 정년은 60세까지 65세까지 계약 연장으로 고용 유지하는 방식 중 기업이 선택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고용 연장 VS 정년 연장

 

 

 

 

얼핏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고용 연장과 정년 연장은 의미가 상이합니다. 정년 연장의 경우 법적 정년은 현재 만 60세에서 상향을 검토중입니다. 임금체계도 만 60세 이후 호봉이 상승하죠. 고용형태 역시 만 60세 이하와 동일합니다. 정년연장 몇년생부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나 고용 연장의 경우 법적 정년은 현행 유지가 되며 다양한 임금 형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는 1년씩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정년 연장 계획

 

 

 

급격한 고령화와 심각한 저출산은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를 연 평균 32만명씩 감소시키고 있어서 이를 해결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정년 연장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60세로 연장한지 2년 5개월만의 움직임입니다.

 

 

정부에서는 60살 이상의 고령자를 연장 고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계속 고용 장려금'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정년연장, 정년폐지,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재고용한 경우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2년까지 분기별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년 연장의 장점과 단점

 

 

 

 

정년 연장의 장점은 생산가능한 인력의 충원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절대인구 감소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고령인구 증가에 대한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싶기도 하죠. 복지지출 증가를 관리할 수 있어지기도 합니다. 빈곤 노인층의 공백을 없애는 것도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현재도 사상 최고 수준의 청년 실업이 큰 문제인데, 정년을 연장할 경우 청년들이 얻을 수 있는 일자리는 줄어든다는 것은 우려할만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몇년생부터?

 

 

 

 

정년연장 몇년생부터 해당이 될지 궁금합니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정년 연장 연령을 맞춘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60세 정년에 따라 만 62세 수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어 2023년에는 63세, 2028년에는 64세, 2033년에는 65세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따라서 정년연장 몇년생부터는 2033년부터 65세가 되는 69년생일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5년은 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셈입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보편적인 노인 복지에 해당될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상 또는 개인적인 이유로 조기퇴직하여 국민연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분들에겐 불이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년연장 몇년생부터 해당되느냐를 위해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2033년 69년생 이후로 65세로 정년 연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노후 계획을 세워야 더욱 현실성 있는 계획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