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 허가조건 총정리

정년퇴직 후 인생 2막을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이 많이 될 텐데요. 창업하기엔 이미 치킨집, 편의점, 카페 그리고 음식점은 많고 프랜차이즈를 차리기엔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서 차렸다가 망하면 지금까지 내 일생 일하며 벌었던 자본금이 불안합니다.

 

 

그런데 머리를 식힐 겸 떠난 시골 길 여행을 지나가면서 와 이런 집에서 공기 좋고 물 좋고 집 앞에서 소소하게 텃밭 하면서 지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알아보면 농가주택이라는 생소한 단어를 듣게 되는데요. 오늘은 농가주택 허가조건은 무엇이고 농가주택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주택이란?

 

 

 

 

농어촌주택은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위치하고 독립적으로 장기간 주거가 가능한 구조로 지어진 건축물로 정의되는 주택입니다. 유사한 용어로는 농어가주택이나 농가주택이 있으며 농어가주택은 법률용어가 아닌 일상적으로 불리는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농가주택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가구로 고가주택을 제외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영농을 위해 소유하는 장기 주거용 건물과 거기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토지로 농지의 소재지와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 지역에 소재하고 농가주택 허가조건에 알맞은 것을 뜻합니다.

 

농가주택 허가조건

 

 

 

 

첫 번째로 농업인의 자격요건에 알맞아야 하고, 두 번째로는 농업에 의한 수입액이 전체 수입액의 50% 이상이어야 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절반이 이상이 농업을 하는 종사자이어야 합니다.

 

 

농가주택 허가조건 세 번째는 농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은 가능하지만 다른 업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은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되고 네 번째는 농가주택 지역 지역의료 보험 가입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무주택자로 되어있어야 하고 농지전용신고를 첫 번째로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해서 허가를 받고, 경계측량 및 분할측정을 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합니다. 측량했으면 건물신축을 진행하고 현황측량 및 오수합병정화조를 설치하고 필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등록 신고를 하고 취득세와 등록세 신고 후엔 지목변경, 건축물 보존등기의 절차를 걸치면 됩니다.

 

농업인의 조건은?

 

 

 

 

그리고 농업인의 조건은 1천㎡ 이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재배를 하고 있으며, 농지에 330㎡ 이상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농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 나 재배를 하고. 소 2마리, 돼지 또는 양 10마리, 닭·오리 거위 100마리 이상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1년 중 90일 이상은 농사를 짓고 있으며 1년 중 120일 이상은 임,축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농,임,축산업으로 인해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소재지가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농지원부를 소지한 사람이 농가주택 허가조건에 맞는 농업인입니다.

 

농가주택의 혜택

 

 

 

 

첫 번째로 주택을 양도할 때 1가구 1주택이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농지 전용에서 농가주택 허가조건에 맞게 지어서 살고 있다면 농지보전부담금이 전액 면제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가 100% 면제는 아니더라도 일부분 절감이 됩니다. 농지전용 후에는 5년간 일반인에게 양도가 불가하고 농지의 용도변경도 안 됩니다.

 

 

 

 

또 다른 혜택으로는 660㎡ 이내의 농지 전용 시 전용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공시지가의 30%를 내는 전용 부담금이 면제되고 공시지가 상한가는 ㎡당 5만 원이므로 허가조건에 맞게 지은 농가주택이라면 최대 3,300만원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100㎡ 이하로 허가조건에 맞게 건축 진행을 할 경우 취득·등록세가 면제되는데요. 만약 공사비용이 1억5천만 원이 들어갔다면 여기에 발생하는 취득·등록세는 470만 원이 면제되고 기준시가로 가정했을 경우 약 200만 원이 면제됩니다. 그리고 농림지역 중에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에서도 농가주택 건축이 가능합니다.